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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옥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선고일	1955.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가처분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745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58조 ...

판시사항

가옥명도청구권의 보전과 가처분의 적부

2.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12(2)민,029]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12(2)민,029]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계쟁물에 관한 단기 4288년 민상 제133호 가옥명도가처분 사건에 있어 본원은 1955·9·22 그 사건 피신청인들의 각 점유부분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상고인의 전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1955·9·22 선고의 당원4288민상 133호 사건 판례취지는 가옥명도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처분신청은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758조 2항(구법)소정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처분을

선고일	1964.07.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건물명도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718조 민사소송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758조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3.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55민공13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4.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동 변경취지를 변경전의 참가취지(단기 4288.8.8.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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